대안 없이 목소리 높이기 경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목소리 높이기 경쟁만 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겣뎨?정당 등 이른바 지방 정치권에 보내는 도민들의 평가가 그렇다.
제주현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심사숙고도 없이 목소리 큰 쪽의 눈치를 보거나 조직이기주의 적 입장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논란에 대한 지방정치권의 침묵이 눈치보기 전형이라면,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의 목소리 높이기는 바로 제몫 챙기기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인 경우를 보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단일 계층구조로의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킨다는 명분에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물론 안된다.
그러나 소위 혁신안으로 이야기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을 반대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반대 이유가 제몫 챙기기 차원이 아니고 진정 이 같은 대의 명분 때문 만인가. 솔직히 한 번쯤 가슴에 새겨 생각해 볼일이다.

제몫 챙기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적어도 현행 구조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다. 반대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으려는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속으로 혁신안을 선호하는 도 당국도 마찬가지다.
시군 통합겱챰봉픽만?폐지하겠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혁신안만이 최선이고 능사인가. 차선의 선택은 없을 것인가. 모두가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 하는 소리다.

제주특별 자치도에 걸맞는 행정계층구조로의 개편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조급성은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