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5주기와 안보 자세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5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날의 아픈 기억과 상처가 점점 잊혀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경각심을 되새기고 안보환경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돼야만 한다.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밤 9시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함미와 함수가 분리되며 침몰했다.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이 사건으로 귀중한 대한민국의 군인 46명이 안타깝게 산화했다. 북한의 만행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유족과 피해자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우리와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당시 일부 세력들은 이에 동조, 북한에 의한 피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도 북한은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종북세력들은 아직도 의혹을 제기하고, 천안함 피격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의 안보 의식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북한은 현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3대 독재세습을 이어오고 있고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권력의 기반을 다진 김정은이 겉으로는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호전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 북한의 대남전략 양상을 보면 대화공세와 무력증강을 함께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초에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면서 들어 줄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회담 분위기를 회유하고 금년을 ‘통일대전 준비 완성의 해’로 설정, 한·미훈련 반대를 지속적으로 선동 하며 우리 내부를 교란하고 있다.

반면 방사포 업그레이드와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몰두로 우리나라 후방까지 위협하고 있다. 여차하면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다.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자신들의 군사적 존재를 과시하고 긴장을 조성,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속셈이다.

그리고 남북한 군사력은 근본적으로 불균형 상태다. 북과 남은 정규군에서 60만-120만, 예비병력 300만-770만 등 비대칭 전력에다 북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스커드B형(사거리 200~300㎞)과 C형(〃500㎞)은 한반도를 사정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 내 세력이 민심을 교란, 남남갈등을 조장하게 되면 국내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은 뻔한일이다.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한미연합사 존속은 우리 안보에 중요한 일이다.

물론 우리군은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 방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남남갈등,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안보위협은 정규전뿐 아니라 비정규전·영토분쟁·전자전·사이버전·테러·해적 및 마약 범죄 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핵무기 보유 강대국도 혼자서 국방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불안정세 속에서 필수적이라 본다.

끝으로 천안함 피격 5주기에 즈음해 조국의 영해 수호를 위해 순국한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북한의 군사적 모략 차단을 위해 경계태세 강화와 도발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강력한 응징으로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군인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한다는 철저한 안보의식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