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12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857가구에 대한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확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24가구와 한부모 가족 142가구, 기초연금 587가구, 장애인연금 42가구, 차상위 장애인 157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345가구, 차상위자활 58가구, 타법의료급여(새터민) 2가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지방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 반영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확인조사 결과 자격과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확인조사 취지와 변동사유, 소명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도 추진한다.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전국적인 소득과 재산조회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