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개혁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나서야 건전 예산을 위한 ‘예산개혁’을 약속했다. 지난 연말 ‘예산안 파동’ 이후 50여 일만이다.

지난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다.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은 공동기자회견문을 동시에 발표했다. 원희룡지사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산 개혁의 주체는 큰 틀에서 ‘일방적 주체’가 아닌 ‘공동적 주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구체적인 예산개혁 내용은 도와 의회의 뜻이 합치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도와 의회를 중심으로 도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제대로 된 예산개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성지 의장도 뜻을 같이했다. 그 역시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개혁의 공동 주체가 돼 진지한 고민 속에 예산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도와 의회는 서로의 기능과 기준을 존중, 상호 협의 아래 불합리한 관행이 타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제주도와 도의회 쌍방 모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예산 개혁’에 합의 한 것은 상처투성이인 ‘2015 예산안 파동’ 결과인 데다, 그동안 담세자(擔稅者)들인 도민들이 갈망하던 바여서 더욱 값지다.

아마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 약속한대로 ‘예산개혁’을 철저히 이루어낸다면 집행부와 도의회의 엄청난 전시성·낭비성 예산들이 절약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고질적인 혈세 낭비 관행이야말로 역대 도정과 도의회가 벌써부터 타파했어야 할 비정상이었던 것이다. 예산 개혁 약속을 결코 깨어서는 안 된다.

지난 연말 이후 계속돼온 ‘2015 예산안’ 파동, 도의회의 보복성 사상 최대 규모 예산 삭감 파동, 제1회 추경예산 파동 등 일련의 파동들도 근본 원인을 캐고 보면 결국 집행부와 의회간의 떡 반 싸움이었다. 도와 도의회는 ‘예산 개혁’에 합의하면서 다행히 도의원 증액 없는 제1회 추경 예산 처리‘에도 뜻을 같이 했다니 칭찬해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