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갈등’ 재연

연간 43만명 찾는 제주大 병원
노조.시민단체,“환자.도민사회 기만행위”

제주지역에서 최고의 진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이 ‘선택진료제’ 문제로 또 한번 들끓고 있다.
연간 43만명의 외래 및 입원환자들이 줄을 있는 제주대병원이 또 선택진료제 홍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주대 병원측이 당초 5월 시행계획에서 후퇴, 7월부터 ‘기존 방침을 보안한 계획’을 토대로 시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차 제주지역 병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지난 23일 그 동안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해 응급환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인 의료보호 및 사회 취약층 환자 등을 선택 진료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오는 7월부터 선택진료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병원은 선택 진료제 시행에서 외래환자는 제외하는 한편 담당의사가 한 명 뿐인 내분비내과와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전문의가 확보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제주대 병원은 이어 진료과목마다 비선택 진료의사를 함께 두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선택 진료제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액 특별회계로 관리해 투명성을 보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주대 병원측의 계획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제주대병원지부와 농민회 및 주민자치연대 민노당 등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25일 ‘공동보조자료’를 배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제주대 병원이 7월 1일부터 계획중인 ‘선택진료제 대책’은 도민사회와 환자들을 속이는 기만적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대 병원이 선택진료제를 시행할 경우 응급환자도 선택 진료제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선택 진료제가 시행되면 의료비 부담이 최고 250%까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대병원이 선택 진료제는 외래환자나 감기 등 경증환자들이 아닌 고액 질환자와 중증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의료정책의 하나라고 반발했다.

제주대 병원은 이날 노조 및 시민단체들이 주장에 대해 가정의학과는 선택진료제 대상이 아니고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250%까지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대 병원측은 이어 응급진료의 경우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치료에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뒤 7월 시행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모두 42만830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