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북제주군 을 총선

제주시ㆍ북제주군 乙선거구 출마후보들은 6일, KBS 등이 주최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책대결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조성윤 제주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소신을 검증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은 기존 거론되던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후보간 차별성도 없어 유권자들이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삼기엔 미흡한 정책토론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후보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도내 골프장 증설 문제 등 공통질문에 대해 간혹 독특한 방안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특히 후보자 상호간 토론에서는 지역정책과는 관계없이 개인신상이나 지엽말단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으로 일관, 함량미달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대처 방안

▲한나라당 김동완=한ㆍ칠레 FTA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일 FTA는 감귤에 일정 부분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나 양돈 및 수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사전 영향평가제’를 의무화, 각 산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서 농업부문 피해가 크다면 협상대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 홍성제=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감귤산업 공멸이 우려된다. 현재 일본에 감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제주의 감귤실적은 미미하다. 일본 감귤재배농가의 재배기술이나 정책적 지원이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의 FTA도 값싼 중국산 농산물로 인해 마늘 등 도내 농산물에 직격탄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김우남=한ㆍ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포도 등 값싼 칠레산 과일 수입으로 인한 대체수요 효과로 감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때문에 감귤을 소득직불제 품목에 포함시키고, 또한 관세철폐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일본과의 FTA 체결과 관련, 일본의 감귤 생산원가가 비싼 만큼 제주감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과거 UR협상에 따른 농업 지원금이 대부분 시설투자 융자금으로 쓰여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FTA에 따른 농어촌지원 계획 119조는 소득보전 위주로 집행돼야 한다.

▲무소속 김용철=FTA는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수출지향 국가인 한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

그러나 FTA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돼 1차산업의 피해는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 대책을 우선 세우고 각국과 FTA를 체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무소속 부청하=30년 미래를 내다보며 농업정책을 세워야 한다. 청정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주는 ‘공해없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행정과 농가가 합심, 새로운 품종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골프장 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김동완=현재 법으로 도내 임야면적의 5%까지 건설할 수 있는 골프장 허가 면적을 7%로 높여야 한다. 다만, 골프장이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환경감시위원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홍성제=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골프관광객들 만이 물건을 산다”고 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 골프장 시설은 필수다. 임야면적이 많지 않은 제주도는 임야면적의 10%까지도 골프장 건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는 인하해야 한다.

▲김우남=제주에 골프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임야면적에 5%까지 건설할 수 있는데 골프장 인가를 받고 시설 않고 있는 게 문제다. 환경파괴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친환경으로 건설하는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김용철=골프장 건설에 일부 도민의 반대가 있으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의 주력산업은 관광이다. 제주의 관광수입은 연간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감귤조수입은 3천억원 정도다. 따라서 도민소득을 2만불로 끌어올리기 우해서는 관광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골프관광을 다른 관공부문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부청하=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 골프장 증설은 필요하다. 관광객들은 ‘볼거리’ ‘먹을거리’가 부족한 제주에 골프장 때문에 오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