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구심점 돼야”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9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일선 지역인 읍면은 활력을 잃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목적은,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고향을 떠나는 읍면 토박이 주민들은 늘어나고, 제주만의 지역공동체 문화가 흔들리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갈수록 읍면지역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원칙은 바로,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 최우선, 행·재정 불이익 배제, 주민자치기능 강화, 행정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이다.

하지만 도 본청으로의 예산편중은 심화되는 한편 읍면동에는 인력과 예산을 축소시킴으로써 주민들은 종전 4개 시·군체제, 기초지방의회가 그립다고들 한다. 당시에는 소소한 주민 숙원사업들은 시장·군수를 찾아가 해결하거나 반영이 안되면, 시·군의회 의원에게 건의하면 관철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도민에게 밝혔던 ‘특별자치도 출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사회가 통합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읍면동의 기능 및 권한 강화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 읍면동은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최접점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일선 현장이 바로 읍면동일 것이다.

주민들은 나날이 의식이 향상되어 행정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읍면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행정지원이 요구된다. 읍면동은 예전처럼 민원창구의 기능을 넘어 지역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구심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가 발주한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기초로 민선 6기 후반기 조직을 도민행복과 일 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 도민들에게 주민 밀착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친 조직진단 용역이 별 실효 없이 용역으로만 그쳤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직설계용역을 통해 예산재배정 사업 등 정책범주가 읍면동 단위의 사무들은 과감히 이양하고, 이를 추진할 인력과 예산도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도민과의 약속이자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인 주민자치기능강화와 행정구조개편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상향식 중장기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과거 4개 시·군의 중장기 사업의 자주재원으로 쓰였던 보통교부세가 사라지면서, 행정시 차원에서 조차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대 의회 39명 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5년 예산규모는 30억원에 불과하고, 사업내용도 마을 만들기와 큰 차이가 없다. 당초 취지대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중장기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행·재정적 불이익 배제,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이라는 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고, 그 목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읍면동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지역의 심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