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심의위’ 필요하다

제주도가 도내 문화예술분야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최근 제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창조적 문화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강화순 제주도 문화산업 담당은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의 경우 일단 한번 보조금이 편성돼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가 행사를 포기하지 않은 한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므로 보조금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신규보조사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보조금 지원 전 심의 강화와 보조금 집행 후의 성과 평가를 통해 실적과 성과에 따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 당국은 문화예술 분야 및 전시회 등에는 50%, 세미나와 워크샵에 70%, 장애인-노인 행사에 90%, 대규모 국제 행사에 100%를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특혜 논란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기도 한다.

그 한 예가 3억 보조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제주 창작오페라 라(拏)의 경우다. 만약 그 때 ‘보조금 심의위’가 설치돼 사전-사후심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특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는 조속히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심의위’를 설치하고 운영도 엄정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