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전망

도내 문화예술분야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설치될 전망이다.

강화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산업담당은 지난 13일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한 ‘창조적 문화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강 담당은 “현재 행정은 문화예술행사와 전시회 등에 50%, 세미나와 워크샵은 70%,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행사는 90%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제적·대규모 행사는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담당은 이어 “그러나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은 한번 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마다 계속 반영된다”며 “보조금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신규 보조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을 결정하기 전 사전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집행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0%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제·대규모 행사의 경우 외부평가를 병행해야 한다”며 “다음 달 중으로 지원지침을 마련,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교문화 활성화 방안 ▲원도심 문화재생 활성화 방안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