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단 한번도 개최 안돼”

10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서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도-의회 정책협의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일도2동 갑)은 “제주도가 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민선6기 도정 출범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정책협의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의정과 도정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정책협의회가 가장 중요한데 집행부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삼양·봉개·아라동)도 “지방정부의 조례는 곧 법이다. 조례에 분기마다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하지 않는 건 문제”라며 “의정과 도정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서로간의 대와의 창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밝힌 ‘예산개혁’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도정 스스로 개혁 없이 의회의 증액을 막으려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며 “의원 증액은 예산을 통한 정책 반영이다. 주민 숙원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도 “의회에만 예산 개혁 운운하지 말고, 도정 스스로 예산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제주도가 월말마다 경상비 등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위원장(새누리당, 삼도1·2, 오라동)은 “원희룡 지사는 취임초기 자신은 ‘의회주의자’라고 천명했다”면서 “하지만 예산 사태에 대해 도의회를 호도하면서 의회와의 상생을 얘기할 수 있느냐, 원 지사가 ‘의회개혁주의자’로 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이에 대해 “의회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지난해 전국체전 이후에 예산문제가 생기면서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개혁 문제에 대해 박 부지사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예산개혁의 원년의 의미는 자체적인 행정예산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집행내역 공개는 즉흥적인 답변은 어렵고,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