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서둘러야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3년 사이 154%나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이 위치해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서귀포시 지역은 무려 5배 규모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21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333건으로 대폭 늘었다. 범죄 유형도 폭력과 절도 등 다양했다. 2012년과 2013년엔 없었던 강간(强姦)사건도 2건이나 발생했다.

 이 같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체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제주의 경우 연간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다. 도내 거주 외국인도 2011년 7128명에서 2013년 1만864명으로 급증했다.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근의 외국인 범죄가 특별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환경이 달라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경찰력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안과 산하에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고 각각 6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제주 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외사과(外事課) 신설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긴 했으나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카지노가 우후죽순 식으로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향후 ‘조직폭력(組織暴力)에 의한 범죄’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단기적 처방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새로운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관계당국의 인식 및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