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기본안 환영"

도의회 기자회견…"신뢰ㆍ믿음 보낸다"

2005-05-24     고창일 기자

제주도의회는 23일 오전 10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에 따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와의 첨예한 대립을 부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비수도권 13개 시. 도의회 공동으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자치입법, 자치재정권, 교육자치, 지방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제 한 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분권의 시범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국가단위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신뢰와 믿음을 보낸다"면서 "지난날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여러 특별법과 차별화돼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3개 시. 도지사가 빠진 나머지 비수도권 시. 도의회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 증설 기한연장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 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방육성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 ▲지방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을 조기에 가시화 할 것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전략산업육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정책수단을 제시할 것 등 3가지 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