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 "주어진 마지막 기회" 비장함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에 법적으로 얼마만큼 뒷받침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민들에게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충분히 알려 사후 잡음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김 태환 제주도지사는 23일 오전 사무관 이상 전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올인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계층구조개편도 26일부터 5일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보고 주민투표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제주에 주어진 마지막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공직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는 별도로 치더라도 청와대와 제주도정의 추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자치도 구상안 발표에 이어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제주특별자치모형을 만들어 내게 된다.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한다는 '홍가포르프로젝트'가 바탕에 깔린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경우 제주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산업구조의 조정을 비롯해 가치관, 전통 문화, 생활 양식 등도 기존과 틀을 달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다.

행정당국이나 지방의회 등이 '특별 자치도라는 권한'을 부여받아 바빠지는 만큼 도민들도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주를 '무관세, 무규제, 노비자'지역화하고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제를 먼저 실시하며 산업구조를 관광, 의료 , 교육으로 변모시킨다는 방침이다.
물류와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전 세계인이 아무런 장애 없이 드나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될 참이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 대도민 홍보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 등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려는 과정에서 도민 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보다는 도가 계층별로 설명회 등을 전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특별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절차상 순조롭다는 지적이다.

▲달라질 교육환경.

우선 도교육청은 '기본 구상안만 있을 뿐 세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입장 표명은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가를 자제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큰 틀은 제주도가 도내 교육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주는 교육공무원 인건비 및 도교육청 사업비 등 예산이 제주도를 통해 집행된다는 점이다.

유사한 정부의 방침에 이에 교육계는 '교육의 특수성' 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 자치'를 담고 있는 만큼 도내 교육계의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이를 감안한 '조정 과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외국학교가 들어서고 입학 등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을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유학생들의 발길과 '돈에 관계없이 자식들을 교육시키려는 부유층 자녀들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기본 구상안은 제주도 산업구조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 교육, 의료 그리고 첨단산업 등을 감안하는 실정이다.
제주 도민의 30%가 종사하는 1차산업에 대한 고려가 당장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인사는 "향후 10년 정도면 농업 등에 대한 정부보조나 관세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를 감안한 산업구조 조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가 농림부에 건의한 '감귤민감품목 포함' 역시 국제자유도시 논리와 안 맞게 된다.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야하는' 탓이다.
이처럼 1차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도내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삶의 터전' 문제도 심각한 고민거리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농사를 짓던 도민이 어느 날 갑자기 관광을 포함 의료, 교육 산업에서 '생활비를 벌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 공동체의 존재여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국제자유도시는 지역 공동체라기보다 '다양한 문화의 집결지'로 구실을 한다.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다채로운 문화와 인종 등이 섞여 지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주'를 찾는다면 이미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는 시각이다.
앞으로 제주 도민은 '제주인으로서 삶보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다소 낯선 가치관을 지녀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