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회 불통이 가장 큰 문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예산사태에 대해 도내 각계각층에서 도와 의회의 소통부재를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제주도농업인회관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민생 추경편성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차산업, 상공인, 여성, 시민단체, 학계, 언론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예산 사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상봉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예산편성 과정도 전체적으로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와 의회가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은 법대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회견을 통해 소통을 하니 갈등이 점점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도의회 예결위 전문위원 등으로는 일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제주형 예산심의기구(조직)’을 구성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새로운 편성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재의요구 보단 추경을 해야 했었다”고 덧붙였다.

한영조 경실련 공동대표는 “도의회의 예산삭감으로 각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삭감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의 사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문제에 손을 때고 ‘시민심사단’에 맡겨야 한다. 시민들이 접근하면 의회에서도 손쉽게 예산을 삭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토론회와 현재 진행중인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추경의 범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도민의 뜻을 반영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조속한 시일내로 의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조사 의견을 종합해 내주 정도에 추경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