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시동

 그동안 말도 많았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드디어 확정 발표돼 도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키운다는 ‘홍가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이 구상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법률상 자치단체에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이나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자치입법을 비롯해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분권위원회의 말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이 실제 내년 7월부터 실시되면 제주도가 그야말로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경제의 모델이 구축돼 도민들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방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월 당선자 자격으로 제주도를 ‘분권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시작돼 이번에 기본구상안이 나오게 되었고 내년 하반기에는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가 그토록 공들이고 있는 지방분권의 시범이자 그 압축판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이벤트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밑바탕에 대통령의 제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깔려 있기에 이런 ‘파격’이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이것이 ‘구상안’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금껏 많은 ‘계획’이 구두선에 그쳐 도민들을 실망시켜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만은 믿게 해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