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예산편성 대립각 의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토론회·설문조사 등을 통한 추경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안 파국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대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4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규제개혁추진단·서울본부·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도와 의회간 예산안 갈등과 사무처장 인사 문제로 도민사회가 혼란스럽다”면서 “이는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제주도의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도민들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제주도는 의회의 증액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며 의회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정례직원조회에서 나온 원희룡 지사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사가 기네스북에 나올법한 예산 삭감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실제 경기도는 67000억원을 삭감했다. 원 지사가 타 시도 사례를 감추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읍·우도면)도 “어느 순간 의회가 개혁이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다”면서 “도청 간부직원들 앞에서 한 이 같은 발언은 제주도의회를 향한 적대적 대결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 일도2동 을)은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심의권은 우리의 권한이다. 여러 상황을 검토해 삭감했고, 이 예산은 내부보유금으로 보냈다”면서 “예산 개혁 원년 운운하면서 도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100%를 통과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데 제주도가 언론플레이를 하다 보니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 역시 의회와 대립을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떠져 물었다.

김용구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주민들의 예산참여를 통한 절감예산, 효과 중심의 예산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라며 “예산 문제가 원활히 처리되고 도와 의회의 관계가 개선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