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정신건강조사 무산되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내 군 관사 추진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행되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정마을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운영, ‘정신건강실태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신건강실태조사의 경우 제주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첫 사업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신과 진료 및 치료까지도 연계를 준비해왔다.

특히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강정마을회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어서,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해군 측이 군 관사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 해당 사업들마저 줄줄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마을회 운영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마을총회에서 ‘군 관사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수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강정마을회 측은 군 관사 문제에 대해 제주도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하며 ‘조건’을 내걸고 대화를 이어왔지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지금으로선, 갈등 해소 사업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 측과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원회나 정신건강실태조사가 무산된 게 아니라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라며 “마을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마을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다. 시기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마을회와의 논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