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 학부모·교사 혼란 야기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3~5세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무상보육이 오히려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아이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이정선 전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새해 들어 이 시점까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5개월치만 확보되면서 유치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혼란에 빠져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접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못미더워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누리과정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누리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더 벌려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상보육은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보육의 질을 하향평준화하고 있다”며 “표준보육단가를 다 지원할 수 없다면 보육료를 재산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은선 제주한라대학교부설유치원장도 “재정이 부족하다면 만5세아 먼저 지원을 한다거나 소득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허명숙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부는 2011년 당시 유아 1인당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점차 증액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반영 예산은 2015년 현재 매월 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그마저도 교육청의 책임으로만 몰아세우며 학부모들을 교란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이에 따라 부모들은 주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유치원 줄서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어린이집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경식 제주도의원, 오명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수문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 등이 참석해 누리과정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