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세무조사 왜 안하나

제주도내 카지노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행위로 적발된 도내 A 호텔 카지노 등 도내 8개 카지노의 조세포탈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주세무서에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세무당국도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카지노 업계의 자금흐름이 드러나게 되자 촉각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파악했었다. 도내 카지노 업계의 매출누락이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련 자료가 넘어간 지 2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제주세무서인 경우 부산지방국세청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라 조사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진행하는데 일정 기일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세무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11일 카지노 매출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산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A호텔 카지노 임직원 5명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또 카지노 측과 유착해 63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로 반입한 환치기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환치기업자 2명과 카지노 임원 1명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