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해군 '국방부' 업고 '용역' 앞세워 강제 철거 '아수라장'

31일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 현장 행정대집행 강행
주민 등 부상자 잇따라…남성 2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연행

2015-01-31     고권봉 기자

[3보]결국 해군이 국방부를 등에 업고 아르바이트 용역팀을 앞세워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해군 아파트 공사현장 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을 지키기 위한 강정주민과 해군기지건설 반대활동가 등은 용역팀과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히 저항, 여러 명이 다치고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국방부는 31일 오전 7시 30분부터 3시 현재까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군 아파트(군관사) 건설 현장 앞에서 농성 천막과 차량 등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군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에 앞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군관사 건설현장 앞에 무단 설치된 불법 방해물을 철거하려 한다”는 집행문을 수차례 소리 내어 읽었다.

이후 이어진 행정대집행에는 국방부가 다른 지역에서 동원한 용역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 병력도 8개 중대 800여 명이 주변을 둘러쌌다.

강정주민과 반대활동가 등은 행정대집행 강행 소식에 전날 밤(30일)에 농성장 주변에 나무와 철망으로 쌓은 방어 시설과 쇠파이프를 연결한 5m 높이의 망루도 만들었으며, 현재 100여 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0여 명은 이날 이른 새벽부터 망루에 올라 반대 세력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쇠사슬을 몸에 묶고 저항하고 있다.

방어 시설 등을 철거하는 도중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용역팀 등 10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 2명의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오후 1시 10분께 경찰 병력이 방어시설로 진입, 격렬한 몸싸움과 함께 고성 등이 오가면서 부상자가 발생해 119가 출동했다.

한편, 해군의 이번 행정대집행 강행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은 없다’는 의미로 느껴져 지역 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지난 30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의 ‘예산통제’ 성명과 그동안 제주도와의 협의 등을 무시하는 처사로 느껴져 앞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제5회 한·일 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출장 중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일정을 앞당겨 오후에 귀국, 대책회의에 나설 방침이어서 마땅한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군관사 갈등은 애초 해군이 강정마을에 아파트 616세대를 짓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대부분의 주민 반대로 인해 먼저 필수 요원이 거주할 72세대를 올해 안에 강정 마을 내에 건립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나머지 544세대의 경우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인근 민간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지만, 강정주민 등은 주민 동의 없는 마을 내 군관사 건립에 대해 반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공사장 출입구를 막으며 농성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해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농성천막과 차량 등 농성장을 철거해 달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해군은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등을 고려, 명의를 국방부로 바꿨다.

이와 함께 ‘철거를 위해 육지부에서 데려오는 용역팀 100여 명에 대한 숙박비와 인건비, 교통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 8976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징수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