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자연보전 백년대계’ 안 되게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미래세대를 위한 주요정책기조로 ‘자연보전 100년 대계(百年大計)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원희룡 도정은 이를 위해 미래비전 전략,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을 올해 수립될 ‘제3차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보전 기본방향과 장기 전략에 따라 우선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국제수준의 ‘청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림복지’에 301억 원을 투입한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도 올해 81억원을 투입, 고사목을 10만 그루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0년 국제기구로부터의 ‘세계 환경도시’인증, 오름 종합관리계획 수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환경영향평가 강화에 의한 중산간 지대의 난개발 방지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 중인 ‘자연보전 100년 대계’는 향후 100년간의 시대별, 혹은 연도별 구체적 사업계획이 아니다. 100년 후 우리 후세들에게도 오늘의 청정 환경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고 자연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작업이다.
이 계획의 결과가 어찌 됐던 ‘자연보전 백년대계’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 100년 대계 기반구축사업’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이 1세기 후를 내다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때까지도 현재의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의 100년대계 기반 구축 사업에는 이점이 미흡하다.
특히 지하수 보존 문제에 언급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0년 후 땅 위의 모든 자연이 철저히 보전 된다 하더라도 땅 밑 지하수가 고갈 되거나 오염된다면 만사가 허사다. 이점 특히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