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성과가 필요해”
오늘 도 - 의회 2번째 만남
늦을수록 ‘민생피해’ 심각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한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우려됐던 문제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각종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추경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집행부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과 좌남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구 실장은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 중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주면 곧바로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좌남수 위원장은 “추경편성은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측이 추경 논의를 시작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서로의 간극을 조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측은 추경 논의를 이어가는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지지부진한 협의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예산 삭감(1636억원) 사태로 인한 여파가 곳곳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서귀포시 7개 보훈단체 운영사업비 1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측은 “추경 등을 통해 지원이 확정될때까지 보훈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단 각 단체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 나중에 행정이 지원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올해 출연금 12억원 중 11억원이 삭감된 제주테크노파크도 상황이 심각하다.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사업지원부서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금에서 충당하는데, 대부분이 삭감돼 이달은 겨우 버티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인건비도 못 내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 운영비 등도 상당부분 삭감된 상황이어서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김용구 실장과 이승찬 예산담당관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도의회와 ‘특정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속히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23일)도 도의회 측과 만나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