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사태 '소극적 문책' 논란

제주대학교가 특혜 졸업 논란을 낳은 로스쿨 사태와 관련, 편법을 묵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들의 책임 묻기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학사관련 진정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김상찬 교수를 원장 직무 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측은 또, 신임 김상찬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는 학칙에 맞는 학사운영과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 학습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호성 전 원장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고 원장의 사표제출은 큰 의미가 없고, 비대위 구성 등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도 교수들의 태도에 대한 반성보다 학습 지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아 이번 사태의 핵심을 간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앞서 이번 사태를 폭로한 최 모 전 법전원 학생회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여러 법전원 교수들이 유급대상 학생에 대한 졸업 허가 및 편법 보강 문제 등의 학칙위반 사항을 알면서 묵과하려 한 대화 녹취 내용을 공개한 상황에서, 관련 교수들에 대한 처분이나 대학측의 입장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대 측은 그러나 관련 교수들에 대해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허향진 제주대 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녹취록에 등장한 교수들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교육부의 2차 조사 결과에 교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하겠다”고 교육부 조사 결과에 앞서 적극적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 모 단과대 관계자는 “오늘 법전원의 보도자료나 허 총장의 발언은 학칙을 어긴 정황이 있는 교수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라며 “대학 스스로 정화작업에 나서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대학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5~16일 제주대를 방문해 민원인의 진정 내용과 전반적 학사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차 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