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도의회”
“소통하라 집행부”
양측 원칙적 공감 후 구체적 진전 없이 민생예산 ‘방치’
일방추진 시 또 다른 갈등 예상…‘협의 예산’ 바람직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민생사업 지연에 의한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도는 여러 경로를 통해 도의회에 추경 편성을 위한 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없어 의원들 간 중지를 모으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실·국장 등이 참석한 주간정책회의에서 조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당장의 현안은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보고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2번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갈등 없이 해소하기 위해 (심의과정에서) 갈등을 수발한 토론이 불가피한 예산이 뭔지 구분해주면 빨리 처리해서 해나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가 책임 있는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 맞게 도정 나름의 예산편성 원칙을 검토하겠다”며 “우선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갈등도 적고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와의 사전합의에 의한 추경 편성으로 본예산 심의 당시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지난 9일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제32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조기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제주도도 같은 날 추경 논의 의사를 피력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양기관은 지난 12일 박정하 정무부지사와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만남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도의회는 제주도와 언제든지 추경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남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 “추경 편성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지 공식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만남을 가져야 한다. ‘언론 플레이’만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좌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제주도 측이 인사가 끝나고 나서 만나자고 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추경 편성은) 제주도와 의회의 증·감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원론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