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창업지원 ‘그림의 떡’
제주 5년간 실적 ‘전무’…문제는 초기 비용
어선·양식업 특성상 최소한 ‘억원’ 단위 필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귀어·귀촌 어업창업 지원사업이 귀농과는 달리 부담이 큰 귀어 비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제주지역 지원실적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공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귀어·귀촌 어업창업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민에게 어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전적인 어촌정착을 도와 수산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조건은 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한도 이내, 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으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어업의 특성상 어선이나 양식장 등은 초기 투자비용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해 제주지역 지원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어선의 경우 5톤급인 경우 2~3억, 양식장(1500평 기준)은 3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 사실상 귀어·귀촌 지원사업이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귀어·귀촌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부담이 큰 귀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선 리스제도 도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어촌계 개방 ▲어업외 소득 개발 ▲어선어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주도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시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귀농체험과 같은 어선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귀어·귀촌 지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문의는 많이 오지만 귀농과 달리 귀어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해 꺼리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