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 관사 건립 갈등 해소 ‘난망’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동 인근에 건립될 해군 관사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도가 요청한 ‘군 관사 건립사업 철회 협조 요청’에 대해 지난 7일 해군측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해군은 답변서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5분 이내 거리에 관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부지가 있다면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중에 건립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확실히 제시해야 하거나 민영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확정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군 관사 건립 찬성주민을 대상으로 ‘관사건립 철회함’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해군에 5분거리 이내 대체 부지를 찾아 제시했고, 이달 중 검토키로 결정한 상태다. 정확한 대체 부지는 비공개다.

그러나 제주도는 해군이 요구하는 건립시기 조건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군 관사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준공되는 올해 연말까지 관사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규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과 감정평가, 인·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최소 1년은 걸리고, 건축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년은 걸린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군 관사 찬성측이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것도 사실상 해결하기 힘든 조건이다.

도는 군 관사 대체부지로 강정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와 5분 거리 이내 거리에 2만㎡의 부지를 확보해 해군에 제안해 있다.

한편 군 관사는 당초 616세대로 예정됐다가 72세대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이전제안을 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