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계층구조개편 '난망'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곱지않은 시선'

"위헌적 현실' 반대 우세

2005-05-20     고창일 기자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개편 작업을 바라보는 도의회 눈길이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태환 도시자가 당적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 마저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시. 군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가 반대하는 사안을 '별다른 정치적 조정 없이' 밀어 부치는 행정 행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최근 인지도 올리기에 총력을 쏟는 제주 도정은 행자부 건의에 앞서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3차 여론조사 결과를 행개위에 넘기는 한편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에 나설 방침이다.
도의원들의 의견은 강제성을 내포하지는 않지만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견해라는 점에서 제주 도정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 경대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당 소속 도의원들을 소집, 당사에서 비공개로 '행정계층 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당 소속 도의원들은 찬성을 비롯해 반대, 또는 특별법 이후로 연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제주도의 혁신안'을 위헌적 발상이거나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위원장 등은 '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인 만큼 제주도당이 대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실정이다.
또한 민노당 소속 안동우 도의원은 "제주도의 혁신안을 반대한 것은 당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19명 의원 중 13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과반수와 함께 도의회도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작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혁신안은 도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어 도의회가 거들어 줄 것으로 여겨온 게 사실"이라며 "3차 여론조사후 도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설득작업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