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다운 재판 만족감 받아야"

최근 제주지법 판사 10여 명과 도내 변호사 10여 명 등이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최근 간담회를 갖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

특히 이번 간담회는 소송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10가지 즉, 민사 신 모델 십계명을 운영된 지 3년이 경과한 가운데 신 모델 정착이 기대만큼 정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는 데다 재판 진행과 관련된 진술서의 시간이 촉박한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어느 정도 성과가 뒤따를지 의구심.

한편 조한창 부장판사는 "소송당사자가 결과의 승패와 상관없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신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사 모두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