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증가률 전국최고 ‘불명예’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체납액 2013년 체납액 289억원에서 지난해 328억원으로 1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체납액 증가율 1위이며, 서울이 12.5%, 인천이 8.6%, 세종시가 7.0%로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광주광역시가 체납액 감소율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15.8%, 대구광역시가 15.1%, 대전광역시가 7.0%로 뒤를 이었다.

이번 결과 발표는 지자체 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한 선의의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행자부가 처음으로 비교·공개했다.

제주도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105억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단순히 체납액 증감율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제주도의 2013년 지방세 징수율은 95.4%로 전국 5위, 부과액 대비 체납율은 4.0%로 전국 평균 6.3%보다 낮은 전국 6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체납액 규모는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대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