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어떻게 내려놓느냐’가 핵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 전쟁’을 끝낼 조기 추경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민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기 추경 논의의 핵심은 양 기관이 ‘얼마나 어떻게 내려놓느냐’가 될 전망이다.

▲조기 추경의 명분은.

제주도의 올해 본예산 3조8194억원 중 1683억원이 도의회 심의에서 삭감되며 양 측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이후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농업인단체, 4·3관련단체 등 각급 기관 단체들이 예산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를 항의 방문했고 중앙정부(행정자치부)마저도 제주도의 예산 삭감 사태에 긴급 조사에 나서며 양 측을 압박했다.

제주도는 “조기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이를 바꿔 ‘조기 추경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원했고, 대립관계에 있던 도의회 구성지 의장이 지난 9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추경”이라고 명분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시급한 민생현안 예산을 편성·처리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

▲조기 추경과 재의요구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견 합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삭감된 1636억원의 조건 없는 부활과 조건 없는 수용이 합의되면 금명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의요구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조건’을 내걸면 제주도는 재의요구와 추경 논의를 별도로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법정 필수경비 삭감 등)를 바로 잡기 위한 재의요구를 하고, 추경에서도 시급한 민생현안 예산을 먼저 처리하며 논쟁이 되는 사안은 그 뒤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19일까지여서, 이르면 그 전에 추경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추경 협의 쟁점은.

조기 추경의 핵심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1636억원의 부활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삭감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제주도 역시 “민생을 위한 1636억원의 조건 없는 부활”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1636억원이 ‘부활’하더라도 이는 모두 제주도가 애초 편성했던 내용을 다시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어서 도의회에서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할 지 관건이다.

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며 내놓은 408억원의 조정(증·감액)분을 다시 주장할 경우 예산 싸움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제주도가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제주도는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당시 내놓았던 약 200억원 내외의 증·감액 동의(215억원 부동의) 내역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와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