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
양기관 ‘조기 추경’ 공감

사상 최대 규모인 1636억원이 삭감되며 도민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예산 사태가 조기 추경으로 정리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예산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명분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지난 9일 제32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집행부(제주도)와 도의회 간 예산논쟁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와 제주도는 영원한 파트너이자 도민들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양대기관”이라며 “도민을 위한 해법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추경을 내는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구 의장은 특히 “예산문제로 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을 덜어 나가기 위해 (도의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정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제주도의 조기 추경 편성 논의를 촉구했다.

제주도도 구 의장의 개회사가 나온 뒤 곧바로 입장을 내놓고 추경 논의 의사를 피력했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삭감에 따른 민생 피해를 막고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추경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양측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삭감된 예산은 조건 없이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기준과 제도의 틀 내에서 법과 원칙에 기초한 (추경)예산 협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중국 출장(1월9~12일)에서 복귀한 뒤 추경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현재 삭감 예산에 대한 일부 재의요구를 준비 중인데다, 양 기관이 생각하는 추경 협의의 조건이 다를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