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등 거점항만 공사제 도입 추진

제주항 등 전국 26개 거점항만에 공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26개 무역항의 물동량 등 항만여건과 재정수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거점항만은 단계적으로 항만공사(PA)로 전환하고, 기타 항만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항만공사제란 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등에서 독립된 공사가 항만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부산항과 인천항에는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사제 도입 대상은 처리화물량, 항만수입, 취급화물의 전국적 영향도 등 국가 경제적 영향도가 큰 거점항만이거나 향후 거점항만의 보조항으로 역할 수행이 필요한 항만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제주항의 경우 국가 경제적 영향도는 다소 낮으나 제주지역의 대표적 항만이라는 점이 고려돼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부는 전문컨설팅업체(갈렙앤컴퍼니)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항만이용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 9월까지 항만관리체제 개편방안과 항만공사 도입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를 통해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항만과 항만공사제 도입시 주항과 연계해 보조항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한 항만을 항만공사 도입 대상 항만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이들 항만을 대상으로 재정수지 및 재정자립도를 정밀 분석해 국가 경제적 영향력이 큰 항만에는 항만공사 도입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항만공사를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