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밑그림' 완료…실시여부는 불투명

제주도가 늦어도 7월 25일까지라는 주민투표 밑그림을 그렸다.
18일 김 태환 도지사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올인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주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표시했고 홍 원영 기획관리실장 역시 '큰 변수가 없을 경우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달 20일까지 예정했던 주민 설명회를 이 달 10일에 이어 20일, 다시 3~4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층별. 직능별 설명회를 보강, 인지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아래 18일 오전에는 남군지역 이장단을 도지사 공관에 불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면접여론 조사를 펼치면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기간까지 합칠 경우 빠르면 이 달말, 늦춰진다해도 다음 달 초면 인지도 및 선호도 등 주요 수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 분석자료를 행개위에 넘기게 된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도의회 임시회를 요청, 도의원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도의회 의견 청취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도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초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 제주도가 꿋꿋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의 경우 도지사와 당이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혁신안'은 도의회의 위상 강화를 어느 정도 담고 있어 '찬성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는 다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찬성해주면 행자부 건의로 직행하고 반대한다면 다시 벽에 부딪치게 된다.
우선 행자부 건의에 나설 경우를 보면 행자부는 도의 건의를 수용할것이 확실시 된다. 청와대와 행자부는 꾸준히 '제주도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의해 주민투표가 공표되면 20~30일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홍 원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8월은 휴가철로 주민투표 시기로 삼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설명한 뒤 "최소한 7월 25일 이전에는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2차 여론조사시 인지도가 48% 정도로 낮게 나왔지만 주민설명회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 동안 주민관심도가 크게 증폭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민투표 방침을 덮을 가능성도 있다.
3차 여론조사 결과, 혁신안과 점진안 사이의 선호도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와 도의회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다.

▲홍 원영 실장이 밝히는 도의 입장.

홍 실장은 2010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는 현재 16개 시. 도 중 하나에서 60~100개 광역시의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홍 실장은 "제주도가 1/60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만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행정계층구조를 개편, 60개 광역시 가운데 하나가 아닌 또 다른 자치단체라는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다른 지방과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홍 실장은 이어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찬성하면서도 제주도의 혁신안을 못 마땅하게 여겨 개편안 자체를 비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면서 "일단 특별자치도가 되면 다시 제주도의 필요성에 의해 적합한 행정계층을 감안하면 된다"며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행정면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2개 시 체제는 모든 면에서 기울기가 커 향후 조정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