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돌, ‘정부 긴급조사’ 결과에 따르자

제주도의회가 지난 연말  올해 도예산안 3조8194억원 중 4.28%인 1636억3900만원을 대폭 삭감, 통과시키면서 발생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충돌 사태는 결국 중앙정부의 개입을 불러들이고 말았다.

제주도 예산안 심의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무차별 예산 삭감이 이뤄지자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 및 장애인 단체와 공무원노조가 지난 5~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부와 의회의 협상력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도내 9개 보훈단체 회원들은 도의회 의장을 방문, 보복성 예산 대폭 삭감이 “도의원재량사업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며 “의장과 도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지난 연말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예산안을 둘러싼 충돌을 보면서 중앙정부로서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예산안을 둘러싼 양 기관간의 충돌은 행정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도 관련돼 있으므로 심사숙고 했을 것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 결국 ‘개입’을 선택한 것 같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서승우 재정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6일 제주에 급파, 현지조사에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 ‘긴급조사단’은 현지실태조사에서 법령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도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무차별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 도정 우려, 낭비성 지출 등 방만재정 운영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만약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 된다면 개선조치 혹은 시정 권고와 함께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조사단’이 유념해야 할 점은 이왕 현지조사를 하는 바에 집행부-도의회 어느 쪽에도 편향됨이 없이 엄정하고도 세밀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제주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와 도의회, 도민들까지도 ‘긴급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해서 그 기준과 바탕 위에서 ‘예산 대충돌’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