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논의 서둘라” 이구동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예산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삭감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는 5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가공용 감귤수매보전사업 49억원, 월동채소 수급지원 8억원, 감귤출하연합회 인건비 등 운영비 8억80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20억원 등을 대표적인 농림분야 삭감 예산으로 언급하며 “농가들의 불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꿎은 도민들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 무엇이 제주 경제를, 제주 농업을 위한 길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며 “11만 농업인들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도의회의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는 약속처럼 도민·농업인 중심의 의정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1차 추경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3조8194억원 규모의 올해 제주도 예산 중 1636억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 편성·심의권’ 갈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과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지원 사업비 816억7000만원과 공공운영경비 등 행정 필수경비 90억2700만원 삭감으로 행정 업무의 지장 및 도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거울삼아 도민을 위한 책임주체로서 예산갈등 국면을 접고 추경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도 이날 장애인 복지예산 ‘반 토막 삭감’을 규탄했다.

연합회는 규탄 성명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입원진료비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가 일제히 반 토막 또는 전액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장애인계는 원 도정과 도의회의 원칙없는 예산 편성과 삭감 등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현실에 맞게 편성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