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 극한 대립
협상결렬에도 '마이웨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선 예산 삭감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본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부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곧바로 정회를 선포,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지난 28일 오후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조직운영경비 등 395억원을 재조정하는 계수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395억원 중 355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내부보유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7일 850개 항목 215억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29일에는 최종적으로 664개 항목 185억8000만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구성지 의장과 이선화 운영위원장은 오전 11시 예산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 의장은 “내년 ‘준예산’ 파국은 막아야 한다”면서 “조건부 ‘부동의’를 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원 지사의 거절로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제3차 본회의 시작과 함께 정회를 선포, 전체의원회의를 소집한 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체의원 회의결과 제주도의회는 의원들이 증액시킨 408억원을 포함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정하고, 즉각 상임위원회 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회의 직후 이선화 위원장은 “의회가 증액 예산을 내려놓은 만큼, 공무원들이 요청한 예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밝힌 공무원 요청예산은 ▲불확실한 업무 추진 예산 ▲행정 절차를 받지 않은 예산 ▲외유성 경비 등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상임위 심사는 5시간이 지난 오후 8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 조정결과 문화관광위원회 200억원 등 모두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가 ‘오늘 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오후 늦게라 본회의를 속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8일 계수조정안을 상정, ‘부결’처리 한 후 이날 수정한 예산을 재상정해 ‘가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수조정안에는 의회 증액부분이 반영,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도의회 증액 없이 삭감한 이날 예산안에는 신규·증액 항목이 없어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1000억원 삭감 예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