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시대 대신 ‘협치도정’ 출범
20년 관행 개선·도약 밑거름 그리기

미래비전 수립·자주재원 확충 통한 재정기반 조성
대규모 관광개발 도민 우려 속 엄격한 대응안 마련

2014-12-24     김승범 기자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난 7월 1일 도민들의 높은 기대속에 출범했다.

‘제주판 3김’이라는 신구범·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등 20년간의 행정관료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협치’를 기치로 내건 원 도정이 출범한 것이다.

원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도민과 협력해 정책을 결정하는 협치도지사가 되겠다”며 “농어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인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민선6기 원 도정 출범 이후 6개월 간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도정운영의 밑그림이 대략 그려졌다.

최근 본격화 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등으로 인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원 도정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했다. 숙박단지 중심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지노 및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국제적 기준의 카지노 운영을 위해 카지노 감독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부분 하도급 등 비정상 관행을 혁신하고 대규모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 집중에 한 해소책 등도 제시했다.

전국 평균 보다 비중이 6.4배 높은 1차산업 분야에서는 최대 현안으로 손꼽힌 한·중FTA와 관련해 감귤을 포함한 11대 제주특화 품목의 양허제외를 관철시켰다. 또 감귤 1번과와 관련해 국제 규격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포화시기가 앞당겨 진 제주공항과 관련해서는 200만 관광객시대를 대비하고 1차산품의 출하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인프라확충 시급성을 정부와 여당 등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를 착수시켰다.

원 도정은 제주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 혁신 기틀도 마련했다. 제주도를 세계적인 전기차 허브로 구축하기 노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과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등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제주의 미래가치를 지키고 더하는 정책들을 정립하기 위해 제주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원 도정은 도민과 함께 ‘제주형 민관협치’ 실현의 새로운 정치 형태를 도입하고, 수평적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청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가 앞으로의 도정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시간이라면, 앞으로는 그려진 밑그림을 완성하는 시기이다.

원희룡 도정이 공약한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