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요구설에 준예산 '으름장'
具(구성지도의장) 신뢰 치명타

“도민 경제를 생각해 ‘준예산’사태 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를 강조해 온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구성지 의장은 24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이 ‘준예산’으로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집행부와의 갈등보다 도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예산’ 사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반드시 예산안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신의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꾼 것으로 구 의장 자신의 신뢰도는 물론 향후 예산안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장의 입장 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공약사업비 등 20억 요구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덮기 위한 ‘자충수’라는 지적이다.

구 의장은 이날 전체의원간담회에 앞서 열린 본회의 말미서 ‘20억 요구설’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구 의장은 “공약사업비 10억원을 원 지사에게 약속받았고, 기존 3억3000만원이던 의원사업비를 10억원으로 증액하려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별개의 건으로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20억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2012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재량사업비’가 ‘의원사업비’란 이름으로 관행처럼 사용돼 왔고, 이를 원 지사와 비공식 합의했다는 ‘공약사업비’ 10억원과 함께 협상을 한 것 차체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구 의장의 발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결’(지난 15일) 이후 진행된 이날 재심사에서도 일련의 사태를 겪은 제주도의회가 ‘강경모드’로 전환하면서 집행부와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원철 농수축지식경제위원장은 이날 “지난 15일 새해 예산안이 부결됐는데 똑같은 예산서를 갖고 재심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역시 지난 회기 때 계수조정 한 내역 그대로를 수정·가결했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구 의장이 언급한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 “우리가 낸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의회에 최종협조 사항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8일 다시 전체 의원간담회를 소집, 의견을 수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