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 검토한다는 '가을학기제' 뭐지?
미국·유럽처럼 9월에 신학기 시작
'201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2016년 도입여부 결정
2014-12-23 문정임 기자
박근혜 정부가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년부터 전문가·학부모·교사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시작, 2016년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2017년부터 부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가을학기제'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신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제도다.
현재 선진 주요 국 중 봄에 새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일부에 국한돼, 한국 학생이 해외 유학을 가거나 외국인 학생이 국내로 유학을 올 경우 6개월가량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가을학기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유·초·중·고·대학교의 회계연도(1월부터 12월까지)가 바뀌면서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1997년 김영삼 정부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실패한 이유다.
또,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대입 수능이 늦봄이나 초여름으로 조정되고 학생들의 취업 주기 및 기업의 채용 시기, 공무원 시험 일정 등도 재조정돼야 하는 등 사회적 부담도 예상된다.
한편 한국교총 등에 따르면 국내 학기제는 일제 강점기 당시 4월1일에 새학기가 시작됐고, 1961년부터 현행 3월로 정착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