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바꿔주세요” 경찰 신뢰 추락

제주경찰의 수사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민원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사유 중 편파 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에 따라 사건 관계인은 편파 수사나 친분 관계 등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1년 6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모두 120건으로, 이 중 86.6%인 104건이 공정수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받아들여졌다.

연도별 요청 건수는 2011년 16건에서 2012년 42건, 지난해 31건, 올 들어 7월 말까지 31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서별로는 제주서부경찰서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가 각각 45건,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청 사유를 보면 편파 수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권 침해 3건, 친분 관계 3건, 금품 의혹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요청인 대부분이 편파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사 지연과 방해 등 고의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수사관 교체 요청 중 2011년 1건, 2012년 6건, 지난해 5건, 올 들어 7월 말 현재 6건 등 모두 18건이 공정수사위원회에서 불수용 처리됐다.

잦은 수사관 교체가 경찰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 수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청인의 대부분이 수사관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수사 지연과 방해 등 명백한 악성 민원을 제외하고는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관 교체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