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척결"-"헌법 질서 파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찬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세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적을 탄압하고 소수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만연하는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제 소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소임을 부정한 것은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념적 갈등은 더욱 커지고 진보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헌재의 결정을 비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라며 “정치적 압력에 휘둘러 양심을 저버린 헌법재판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조항에 따라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은 곧 민주주의의 붕괴이자 공포정치의 서막”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제주도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동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헌재가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욕적인 판결에 대해 우리 농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반면 도내 보수단체는 통진당 해산 심판선고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수용한 것”이라며 “국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에 여·야 모두 결연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의 반민주적·반국가적 시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종북세력의 어떠한 음모와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의식과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의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 계좌를 압류조치하고 잔여 재산의 국고환수를 위해 제주도당 통장을 압류하는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내 통합진보당 도의원은 없으며, 도내 통합진보당 당원은 27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