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순환센터 일방 위탁계약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가 2800억원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매각시설) 운영을 도민 공론화 없이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로 결정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지난 19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위탁계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을)은 “소각·매립장의 경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이 아님에도 제주도가 업무 편의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지 일종의 책임 회피용으로 위탁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업의 경우 우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제주도가 2800억원대 사업을 공론화 없이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리추경에 115억원(전액 지방비)의 예산을 계상했다. 각종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이 아닌 최저가 입찰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도 “이런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되는 데 제주도가 그렇지 못해 도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이라며 “더욱이 각종 부정·부조리가 많은 기관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 건에 대해선 특별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창덕 제주도생활환경관리과장은 “위탁이라고 해서 모든 전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론 (우리가)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사업비 2837억원을 투입,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하루 5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460만㎡의 매립시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기본·실시 설계비 115억8000만원을 계상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