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이행 확인, 앞으로 더 철저히
2014-12-18 제주매일
제주도와 지역주민 등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단이 대상 사업장 6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사업장 별 미 이행 건수를 보면 골프장과 관광개발 사업장 등 4곳에서 5건, 도로·항만건설 사업장 3곳에서 4건, 기타사업장 6곳에서 8건씩 모두 13개소에서 17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소들의 미 이행 사항 중에는 지하수위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중수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있다.
이들 사업장들은 환경영향 평가 협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인허가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지하수위 조사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중수도 시설 등과 같은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보호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장들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에 앞서 미리 감시감독을 강화해 미 이행 사례가 없도록 사전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현재도 환경평가 이행을 전제로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초대형 사업장들이 많다. 드림타워, 제주신화 역사 공원, 이호유원지, 예래 휴양단지 등 여러 곳이다. 이러한 대형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환경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