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세미나

엄격한 투자심사를 통한 재정절감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팀장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팀장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효율화를 위한 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및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미흡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심사 이후 관행처럼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내년부터 500억 이상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에 상관없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부실한 운영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칭)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