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 속에 농가-서민은 '천덕꾸러기'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발전전략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만을 중시할 뿐 그 속에서 전개되는 도민의 삶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제주도 1차 산업 및 자본력 등 경제적 기반이 미약한 중. 하층 서민들의 몰락이 예견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이를 감안한 각종 정책대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적 경제 환경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WTO협정 등 '국가간 장벽을 허무는 개방주의'로 흐르면서 FTA(국가간 협상), DDA(다자간 협상) 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로 이름 지어진 조류에 맞서 '자신의 산업'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DDA협상은 우리 나라 농민의 '자살'을 부를 만큼 '지역 주민의 삶과 관련해' 절박한 문제인 셈이다.

또한 정부는 칠레를 효시로 국가간 협상을 전개하는 실정이다.
'공산품의 수출'을 위해 '국내 1차 산업의 일부를 포기하는'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분석이 전제돼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도 '가져다 줄 이익'과 '버려야 할 기득권'을 확연히 가를 가능성이 크다.
도민의 30%를 웃도는 1차 산업관련 종사자들과 '전문직도 아니고 경제 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국제적 자본과 물류 이동이 상황 아래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 지 제주도가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더라도 '1차 산업은 보호하겠다'는 막연한 다짐만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자료 없이 되뇌는 형편이다.
도민들은 이와 관련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입장이지만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형편"이라면서 "제주 공동체라는 개념의 분해를 바탕에 두고 가자는 국제자유도시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회으론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