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놓고 집행부-의회 일촉즉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408억원을 증·감액했다.

예결위는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등 서민 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의회의 횡포’라고 맞서는 제주도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신규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사업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설명서(산출근거)를 산출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5일 오후 2시 예정된 제5차 본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4일 오후 6시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조8194억원 규모로 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마라톤계수조정’을 통해 408억300만원의 예산을 조정했다.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 좌남수 위원장은 “복지 예산을 20%대로 올리는 등 서민 예산에 중점을 뒀다”면서 “예년에 비해 2~3일 동안 시간을 들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지난해 보다 삭감액도 적고, 신설비목도 적다”고 설명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항변하는 도의회와는 달리 제주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박영부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의회의 횡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실장은 “국회의 경우 예산 심사과정에 기재부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한다”면서 “하지만 도의회는 예산부서가 참여를 배제하고 의원들끼리만 심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그러면서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해야 도민들을 위하는 도와 의회가 되는 것”이라며 “일부 상임위에서 온 예산을 감액됐지만 특정단체 쏠림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분석)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비목 설치 및 증액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달라”고 도의회에 정중히(?) 요청했다.

제주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집행부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 제주도가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의결하면 20일 안에 ‘재의’ 요구를 하거나, 증액된 항목은 집행하지 않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 삭감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의’된 예산은 해당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계수조정을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집행부의 ‘동의’ 혹은 ‘부동의’를 물은 후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며 예산안은 확정되지만, 반대로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