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심성 예산 챙기기 여전"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심성 예산 챙기기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선심성 소지가 있는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 중 선심성으로 증액된 주요 사례로 10가지 사업을 공개했다.<도표 참조>

이에 따르면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애초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 1000만원 보다 15배 늘어난 1억5000만원이 증액됐고 ‘과목’상 민간위탁금인 제주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도 7000만원이 늘었다.

또 본 예산안에 없던 민간 기업 및 종사자들의 선진지 견학 예산도 여러 개가 새롭게 편성됐고 한림수협의 선진지 견학에도 지방비 5000만원이 배정됐다.

제주경실련은 이번에 지적한 주요 사례 10건 이 외에도 자생단체 및 우수단체 행사 지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경로당 보수 정비 등 선심·특혜성 소지가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맡긴 것은 도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는 취지”라며 “오는 1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증액한 선심성 예산을 빠짐없어 걸러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주도 예산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3일 제주도의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통해 모두 347억여원을 삭감한 바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