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협력 사업 재개 신중 기해야”

4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의 제주포럼에서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평가와 발전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성준 교수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취임 초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시작했다고 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부 장관의 분배 투명성을 전제로 한 전향적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의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부활의 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원 도정이 감귤 보내기 등 대북 사업을 선제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볼 때 협력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영역까지 확산되기에는 요원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감귤지원 사업 추진 재개 시 2000년대 초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과거와 같은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만의 ‘희망적 사고’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이에 따라 “향후 실용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는 도민 사회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운동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 부활의 날개 짓’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 외에도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