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격적인 道 예산안 심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4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상임위별 질의·검토하고, 11일과 12일 이틀간 계수조정을 실시예정이다. 교육청 예산안은 10일 예산안 심사 후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또 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및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9일에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관 부서 심사를 진행하고, 10일에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가 원희룡 도정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회에 주어진 의결권을 통해 원칙을 준수하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재정특례제도 진단 등 가용재원 확충 노력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도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최근 한·중FTA체결로 인한 제주지역 1차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1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산업, 관광산업 발전 등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와 적정성 등에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이 미흡한 국고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의 경우, 법령 및 조례준수 이행여부와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 내년도 교육청 폐지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력 향상사업과 학생 건강증진사업,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좌남수 예결위원장은 “선심·특혜성 사업을 비롯해 유사한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 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예산에 대해 좌 위원장은 “제주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