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용역도정인가" 비난 고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새해 반영한 용역예산이 지난해 보다 지나치게 높게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추경에서 반영, 명시 이월된 ‘미래비전 용역’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300%를 넘어 ‘용역 도정’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연구용역예산은 57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05.2%(38억7000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민선 6기 첫 예산인 2014년 제1차 추가경전예산에 반영, 내년으로 명시 이월된 미래비전 용역 18억원까지 더하면 76억원(30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첫 해 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가 34억원(59%) 수준인 걸 감안하면 민선 6기 용역 예산이 지나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내년도 연구용역예산을 보면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용역비' 4억원이 반영됐고, '해군기지갈등해소를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백서 발간 기초자료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제주안내 120콜센터 미래비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1900만원 등이다.

문제는 해군기지갈등해소 주민 설문조사의 경우 지난 8·9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고, 2007년~2012년까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 자료집을 작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3년 만에 비슷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120 콜센터 미래비전 용역 역시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동안의 콜센터 운영을 통한 자체적 발전방향과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음에도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용역 도정’이란 오명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행복 용역의 경우 마을 전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며 “주민 설문조사의 경우, 이전 용역과는 조사 항목과 지표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120 콜센터 용역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